최근 전 세계적으로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면서, 국제 행사를 계기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근절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가 오는 15일 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받는다. 이는 단순한 보안 강화 조치를 넘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사회에서 선진 시민의식과 국격을 갖춘 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선제적 대비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단순히 국제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넘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중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마련 차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내 상인의 생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은 틀림없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발언은 정부가 외국인 혐오 문화를 타파하고 포용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부처별 구체적인 방안이 보고되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우리나라를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특히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힘쓰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법률적·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는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정부의 강력한 대응 기조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외국인과의 공존 및 다양성 존중이라는 가치를 내재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민 사회에서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할지 주목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