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과 팬데믹을 거치며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혁신 움직임은 산업 전반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조달청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신속하게 혁신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조달청은 지난달 개최된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112개 과제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이는 조달 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조달청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규제 합리화 추진의 핵심은 ‘체감 속도’를 높이는 데 있다.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 완료된 과제들은 주로 조달 기업들이 불편을 겪었던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 조달 시장의 경쟁 심화, 그리고 품질 향상으로 이어져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를 전면 폐지하고, 31개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규제 완화 및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 질서 확보와 조달 기업의 자율성 제약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위원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 특화 다수공급자 계약의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를 적용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규제를 전수 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강조하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의 이번 규제 혁신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공정하고 혁신적인 조달 생태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