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과 재기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부실 위험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에게 사전 점검을 통한 재기 지원에 나서며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7월 30일 첫 번째 간담회를 시작으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1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그간 9차례에 걸쳐 진행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시리즈 간담회의 연장선상에 있다. 중기부는 금융, 위기 대응, 폐업·재기 등 다양한 주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금까지 총 100건의 현장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74건의 과제를 정책에 반영했으며, 이 중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열 번째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마련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지원방안의 핵심은 세 가지 방향으로 요약된다. 첫째, 소상공인의 부실이 확대되기 전 선제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 접근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둘째, 여러 정책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셋째, 폐업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는 주목할 만하다. 기존의 재기 정책이 주로 폐업 이후 사후 대응에 머물렀던 한계를 극복하고, 한계 상태의 영업 지속으로 인한 부실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한다. 또한, 많은 소상공인이 재기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관련 사실을 알리고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이를 기반으로 상황별 맞춤형 정책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부실·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역시 강화된다. 대출 잔액 증가와 채무 부담 심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을 돕기 위해, 각 기관에 흩어진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간 연계를 강화한다.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기 지원 상담 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기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복합 지원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금융·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로 소상공인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나아가,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지원 강화는 재기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폐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는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 및 전문 심리 상담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근속 시에는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된다. 재창업 지원 역시 강화되어, 희망리턴패키지 재기 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 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100%→50%)하며, 재도전 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으로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공제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성실 상환자를 위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등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책 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등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 자금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다방면으로 낮출 예정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9차례의 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