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성장을 위한 혁신과 효율성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조달청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112개 과제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이라는 다섯 가지 주요 분야를 아우른다. 이는 조달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기술과 기업이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조달청이 전체 112개 과제 중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는 점이다. 완료된 과제들 상당수는 조달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었던 불편을 초래하던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와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신속한 추진력은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 속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적으로 폐지하고, 31개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 질서 확보와 조달 기업의 자율성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도 추진하고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의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를 적기에 높은 품질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더 나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우수 조달 물품의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규제 보완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 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달청이 단발적인 규제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혁신적인 조달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관련 업계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