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5개년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하며, 국가 비전과 국정 목표를 제시하고 123대 국정과제를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배경과 함께, 국가 비전,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를 구체화하며 미래 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위원회는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 비전으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하며, 3대 국정원칙으로는 ‘균형 성장’, ‘사회적 약자 배려’, ‘미래 지향’을 강조한다. 5대 국정목표는 ‘미래세대 희망’, ‘지역균형 발전’, ‘미래 산업 선도’, ‘사회적 약자 동행’, ‘지속 가능한 사회’로 구성된다. 이처럼 이 정부는 미래 세대의 희망을 담보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추구하며,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23대 국정과제는 이 정부가 추진할 핵심 정책들을 담은 것으로, 10개의 분야로 구성된다. 주요 국정과제로는 ‘미래세대 희망’을 위한 교육 개혁,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활성화 사업, ‘미래 산업 선도’를 위한 신성장 산업 육성, ‘사회적 약자 동행’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친환경 정책 등이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이 정부는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국정과제 반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정기획위원회는 123대 국정과제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하여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 정부의 5개년 국정운영 계획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