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수요와 공급 양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전면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는 단순히 개별 시장의 과열을 막는 수준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 및 세제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이는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는 가수요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춰지고, 스트레스 DSR 금리 상향 조정 및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되었다. 이는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또한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 응능 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 개편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 시기,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결정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 등이 연구 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검토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하며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의지를 다졌다.
정부는 이미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또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실수요와 관계없는 투기적 대출 수요를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하는 한편,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의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 및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별도 설치 계획을 밝히며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대책들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규제와 공급이라는 두 축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