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분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이는 단순히 에너지 생산을 넘어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은 농업·농촌의 재생에너지 제도화에 앞서, 규모화·집적화된 사업 모델과 함께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경기 수도권 두 곳은 현재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으며,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는 이점을 활용한다. 발전 규모 1MW 이상으로 설계될 이 시범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비축 농지와 마을 주민 참여 농지를 활용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핵심은 의무영농 등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데 있다. 사업 조성 후에는 전담 기관을 통해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수확량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 더 나아가,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적용한다. 이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특정 주체에만 집중되지 않고 지역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포용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 제기되는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계, 주민 수용성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조율하고 실제적인 문제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대상 마을 선정을 시작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부지 임대, 발전 사업 자문, 사업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하여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방침이다.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다양한 시범 모델과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단순히 신재생에너지 확대 차원을 넘어, 농업·농촌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