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가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 송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해외 범죄 피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사회적 요구와 맥을 같이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정부의 책임감이 이번 사안을 통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들의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에 대한 조치를 넘어, 해외에서 발생하는 국민 피해 전반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사건 연루자 중 한국인이 5~6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국민들의 해외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치안 당국과의 상시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의 조속한 진행과 함께,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즉각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외공관에 대한 국민의 도움 요청 시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며,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비상한 대응을 촉구했다.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와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완화 등 우리 경제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시장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및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시사했다. 이러한 행위들이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관련 부처는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단순한 범죄 대응을 넘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 경제 안정과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