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오는 15일 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에 엄정 대응하며 국가 위상 제고에 나선다. 이는 단순한 행사 개최를 넘어, 세계를 향해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보여주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최근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방문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려는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이러한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와 트렌드 속에서, 15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개최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는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회의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위협을 가하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지속되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관계 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APEC 정상회의를 넘어, 앞으로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포용적인 사회’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유사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