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나타난 임금 인상률 3.5% 및 국제사회 쌀 공여 관련 예산 삭감 등의 내용에 대해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에 있으며,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은 현재 편성 중에 있으며, 경제 상황, 민생 안정, 그리고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10년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 추이를 감안하여 3.5% 인상률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무원 보수 수준을 민간 대비 뒤처진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 국제사회 쌀 공여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국제사회 쌀 공여 지원 규모를 올해 15만톤에서 10만톤으로 줄이되, 관련 예산도 약 600억원가량 삭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쌀 지원 규모 축소에 따라 예산 규모를 조정하게 된 결과다.
기획재정부 행정예산과 관계자는 “최근 국제 정세 변화와 국내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제사회 쌀 공여 예산 삭감은 국내 농가 지원을 위한 다른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편성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관련 부처 및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044-215-7150)와 행정예산과(044-215-7410)를 통해 추가 문의가 가능하다.
[자료제공 :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