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국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를 1인당 연 최대 10만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총 예산 규모는 대략 400억 원으로 책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센티브 확대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동시에 관련 산업의 경제적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인센티브 확대의 핵심은 탄소중립포인트제를 통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소비 행동, 친환경 교통 수단 이용, 에너지 절약 등 다양한 활동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적립된 포인트는 관련 상품 구매, 문화 콘텐츠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탄소중립포인트제는 단순한 보상 제도를 넘어, 국민들이 친환경적인 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인센티브 확대는 관련 산업, 특히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 스마트팜 등 탄소중립 관련 분야의 투자 및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세부 확대 방안 및 적용 기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환경부는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인센티브 지급 방식, 포인트 적립 기준, 적용 대상 등은 경제적 형평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계획된 예산 규모는 400억 원으로, 이번 인센티브 확대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 관련 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 대한 투자 확대,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기후적응과는 이번 인센티브 확대 관련 문의 사항에 대해 044-201-6953번으로 문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