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며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1인당 10만원의 소비쿠폰을 전국민에게 지급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소비를 회복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 나타난 현황과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3년 5월 15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책을 발표했다. 총 1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쿠폰은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 지역 상점 등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2023년 7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현재까지 소비쿠폰 사용 현황은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전국 주요 지역의 유통 채널 매출이 평균 10%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전통시장 매출이 15% 이상 증가하는 기록을 보였다. 전통시장은 오랜 기간 노후화된 시설과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다.
지역 상권 또한 소비쿠폰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부산시는 소비쿠폰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지역 특산품 할인 행사, 지역 축제 연계 할인 행사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전개했다. 울산시는 소비쿠폰 사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소비 편의성을 높였다. 대전시는 지역 상생을 위한 ‘소비쿠폰 챌린지’ 이벤트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소비쿠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쿠폰 사용을 지원하고, 지역 관광 상품 이용 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관광 산업 회복을 위해 소비쿠폰을 활용한 국내 여행 상품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초기 쿠폰 지급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일부 시민들이 쿠폰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신속하게 문제 해결에 나섰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비 쿠폰 지급 이후에 남은 예산은 취약 계층 지원, 사회 서비스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