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적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다가오는 격변의 시대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평가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국제 무역 질서의 급변 등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는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외교 및 안보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움직임은 ‘실용 외교’라는 큰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무난히 데뷔하며 다자 외교 무대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어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요구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해 원칙을 갖고 유연하게 협상하며,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실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제기하며, 미국이 한국 기업의 공장 운영에 필수적인 비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지점이다.
한일 관계에서도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용 외교의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의 형태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일 양국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비록 역사 문제와 같은 이견이 존재하지만, 일본 총리 교체라는 새로운 변수 속에서도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경주에서 열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은 이러한 외교 다변화의 중요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으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선택의 폭을 넓히는 전략은 유연한 외교 환경 대응의 핵심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방 삼각(한미일)과 북방 삼각(북중러)의 진영 대립이라는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천천히 일관되게’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냉전 시대와 달리 한국의 국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현 상황에서는 이념보다는 이익이 작용하는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며, 한중 관계 회복을 통해 미·중 대화를 중재하고 북핵 협상 재개를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후 한러 관계 회복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북한이 현재 북방에서의 생존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를 포함한 남방 정책에 대한 관심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 조치를 통해 접경 지역의 평화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북한의 비무장지대 방벽 건설 및 지속적인 대남 비난은 신뢰 형성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한 국면 전환이 아닌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오스트리아의 분단 극복 사례와 네덜란드의 경제 위기 극복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 동력은 ‘국내적 통합’에 있다. 특히 강대국 사이의 지정학적 중간 지대에 위치한 한반도에서는 내부 분열이 국제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통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정부는 직면한 국면의 복잡함을 국민과 공유하고, 위기의식을 함께 나누며, 외교·안보 분야에서만이라도 초당적 협치를 통해 정치적 양극화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전 통일부 장관)는 이재명 정부의 100일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더 험난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개별적인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어떻게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