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 노력이 공공 조달 시장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5개 분야 112개 과제에 대한 규제 합리화 작업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별 규제의 개선을 넘어,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증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거시적인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
이번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이라는 5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 이러한 신속한 추진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고, 조달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완료된 과제들은 조달 기업에 부담을 주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 금지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수요 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 폐지 및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계약 할인 행사 횟수 완화는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 노력 또한 주목할 만하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 단축,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 역량 강화 등은 조달 물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시설 공사 관급 자재 납품 지연 방지 평가 강화,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 피복류 특화 계약의 적기 납품 평가 강화 등은 국민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특히, 이번 규제 혁신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에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 도입은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 반영 개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 선입찰 확대 등은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공 조달 시장이 단순한 구매 기능을 넘어,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규제 혁신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