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사기 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증대되면서,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일반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대표적인 금융 범죄로, 피해 신고 이후에도 신속한 차단 및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죄 근절을 위한 새로운 통합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통합대응단의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후속 조치다.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상담 위주의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처리되었으나, 범행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상,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신속한 협업이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각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한데 모여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및 정책 반영까지 연계되는 포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더불어,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석수사팀은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을 진행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 인력과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 협력 등을 추진하며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차단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또한, 최근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개소식에 참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은 보이스피싱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장관 역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보이스피싱 대응에 있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유사한 범정부 협력 모델을 확산시키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