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특히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부동산 시장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젊은 층이 밀집한 대학가를 중심으로 부동산 매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칼을 빼 들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넘어서, 주거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청년층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신뢰도를 높여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청년 거주 지역인 대학가 10곳의 부동산 매물 1100건 중 무려 321건에서 위법 의심 광고가 확인되었다. 특히,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실제 매물 정보와 다른 왜곡된 내용을 표시한 부당한 표시·광고가 166건(51.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소재지, 관리비 등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도 155건(48.3%)에 달해,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 없는 옵션을 광고하거나, 이미 계약된 매물의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등의 행태는 부동산 시장의 불신을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이번 실태 조사 및 후속 조치는 이러한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되어 행정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앞으로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집값 담합이나 시세 교란 행위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모니터링하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의 신뢰 회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는 동종 업계 다른 기업들에게도 유사한 위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광고 관행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