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와 예측 불가능한 외부 환경 속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경영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 영역에서도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재기 지원 시스템 구축은 ESG 경영의 핵심 가치와 맞닿아 있으며, 정부의 이번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 방안 발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통한 재기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폐업이나 부실 이후 사후적으로 대응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문제가 심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정책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소상공인들이 단순히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 경제 시스템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지속가능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이번 지원 방안의 기본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소상공인의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관련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정책을 안내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맞춤형 정책 안내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는 개별 기업의 어려움이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부실 규모를 최소화하려는 ESG 경영의 위험 관리 측면과도 맥을 같이 한다.
둘째, 다수의 정책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 지원 강화다. 대출 잔액 및 채무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재기 지원 상담 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적시에 원스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이러한 통합적 지원 체계는 소상공인 개인이 겪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재기를 돕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 이행의 중요한 부분이다.
셋째, 폐업 등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다. 폐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높이고, 정책 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저금리 특례 보증 지원을 확대한다. 더불어, 산림 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확대한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 활성화를 위한 매칭 행사도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이나 근속 시에는 정책 자금 대출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와 같은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선별된 소상공인에게는 사업화 자금 지원 및 자부담 완화, 재도전 특별 자금 융자 등 더욱 두터운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강화는 단순히 특정 계층을 위한 복지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경제적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임을 보여준다. 특히, 위기 징후 사전 감지 및 맞춤형 지원, 종합적인 재기 시스템 구축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해관계자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ESG 경영의 실천 사례로서, 다른 기업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정부는 9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100건의 현장 의견 중 74건을 정책에 반영했으며,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현장의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은 소상공인 생태계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