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대와 함께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국민 피해 사례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의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 심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최우선 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망 강화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시장 교란 행위는 공정하고 건강한 경제 시스템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에 대해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비상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취업 사기, 감금 범죄로 인한 우리 국민의 피해가 상당하며, 체포된 관련자 수가 우리나라가 5~6번째로 많은 수준이라는 발표에 따른 조치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치안 당국과의 상시 공조 체계 구축, 실종 신고 확인 작업 조속 진행, 그리고 유사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범죄 피해 우려 지역 여행 제한 강화 등을 당부했다. 또한, 예산 문제로 인한 업무 지장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단순히 해외 사건에 대한 대응을 넘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정부의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 속에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제고 노력과 함께,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한 대외 의존도 완화라는 두 가지 축의 정책 추진을 병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나아가, 시장경제의 근간이 되는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및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시장 질서의 근본적인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국민 안전 확보와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다각적인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