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과열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과열 지역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흐름은 단순히 개별 지역의 문제를 넘어, 더 큰 경제적, 사회적 흐름과 맞닿아 있으며, 정부의 이번 발표는 이러한 거시적인 맥락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또한,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 수요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규제 지역 확대는 집값 상승 기대감에 따른 가수요 유입을 억제하고, 지역별 부동산 과열 현상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 가격대에 따라 최대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축소하는 등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했다. 이는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핵심은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및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이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은 시장 상황과 과세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연구 용역 및 관계 부처 TF 논의를 통해 보유세, 거래세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더불어,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전수 검증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정부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한다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인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추진하고, 주택공급점검 TF를 통해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애로 사항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노후 청사, 국공유지 활용, 서울 우수 입지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공급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공급 목표 달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의 규제 강화와 공급 확대 병행 정책은 주택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