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8월 25일(월) 폐교의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30년 이상 방치된 폐교가 지역 사회의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의견을 교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담회는 중앙 정부는 공유재산정책과 박영주 담당관(044-205-3690)이,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공식적으로 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측은 교육부와 협의하여 해당 지역의 담당관을 참석시킬 계획이다. 교육부는 폐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교육청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학교 시설, 교육 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폐교의 단순한 매각 외에도 지역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 예를 들어,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시설, 문화 공간, 스포츠 시설 등으로의 전환, 공립학교 설립, 또는 지역 특성에 맞는 특수 목적 시설로의 변신 등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폐교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 및 환경 정화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도 주요 논의 사항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조율을 통해 폐교 활용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사회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폐교 활용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본 간담회는 폐교 문제 해결에 대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협력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역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폐교의 재탄생은 단순한 자원 활용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되살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