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혁신 성장 정책 추진과 함께 산업계 전반에서 규제 개선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공공 조달 시장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비효율적인 규제는 기업의 성장 동력을 저해하고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조달청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며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심의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제 혁신은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이라는 포괄적인 목표를 담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규제를 수정하는 차원을 넘어, 조달 시장 전반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여 기업들이 혁신에 집중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 완료된 과제들은 조달 기업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 강화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 자체를 폐지하는 내용이며, 31개는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먼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조달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 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조달 시장의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의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달 물자를 적기에 높은 품질로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에게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 작업도 추진한다. 우수 조달 물품의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달청의 규제 혁신 노력은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