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 심화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근본적인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소멸 위기는 국가 균형 발전과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사회적 요구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 실현을 위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 결과,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보다 8.2배 많은 49개 군이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의 71%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69개 군을 포함하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이번 공모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현장의 뜨거운 열망을 확인할 수 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역이 많다는 것은, 농어촌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방증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 동안 운영되며,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한다는 계획은, 실증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농어촌 정책을 모색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이달 중 사업 대상지 6개 군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49개 군이 몰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는 단순히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원을 넘어, 전국적인 기본소득 도입 논의와 함께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이는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지자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축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