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성과 포용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역시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숙한 시민 의식과 포용적인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국제회의 개최를 앞두고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다가오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해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된 것은 이러한 거시적 흐름을 반영하는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제적 대비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위협을 가하는 혐오 시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김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임을 지적하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 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모든 주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 부처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보고되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를 위해 외국인 차별 및 혐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 및 경호에 힘쓰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 중소상공인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는 등 제도적 보완에도 힘쓸 예정이다. 정부는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포용적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확립하고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