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침체된 경제 심리와 소비를 회복시키며 성장률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적인 경제 지표의 개선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경제 생태계를 관리하고 전환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특히, 민주주의 회복과 함께 출범한 새 정부의 지난 두 달간의 위기관리 능력은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사례는 정부 주도의 과감한 재정 정책이 경기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 침체 속에서 미국은 ‘미국 구조 계획법(the American Rescue Plan Act)’을 통해 2021년 미국 GDP의 8%에 달하는 1.9조 달러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당시 이 추경안은 “전례 없는 위기에 대한 전례 없는 대응”으로 명명되었으며, 그 결과 2020년 급락했던 소비 지출은 2021년 2분기부터 장기 추세를 초과하며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러한 소비 회복 덕분에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연평균 3.6%의 성장률을 달성했으며, 이는 정부채무의 안정적 관리와 가계부채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비록 일부에서는 이를 ‘퍼주기’로 비난하기도 했지만, 높은 성장률은 오히려 정부채무를 GDP 대비 121.4%에서 109.5%로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반면,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GDP의 0.7% 규모인 14.2조 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그쳐 소비 지출 감소를 막지 못했다. 그 결과 2020년 GDP의 3.9%에 해당하는 79조 3394억 원의 소비가 감소했으며, 이후에도 소비 지출 감소폭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은 가계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액 급증으로 이어졌으며,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은 2020년 수준으로, 실질 소비 지출은 2016년 수준으로 후퇴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성장률은 미국에 뒤처지고 정부채무는 2019년 말 GDP 대비 35.4%에서 2023년 말 46.9%로 증가했으며, 가계부채 역시 2019년 말 89.6%에서 2023년 9월 99.2%까지 급증하는 ‘전례 없는’ 4중고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상실은 코로나19 팬데믹 충격보다 더 심각한 ‘자발적’ 경제 생태계 붕괴 상황을 초래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출범한 새 정부는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회복과 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수위 기간 없이 출발한 지 두 달 만에 보여준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은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고, 소비 심리 지수가 빠르게 회복하며 부정적 경제 심리가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올해 2분기 GDP가 회복세를 보인 것은 가계 소비의 성장 기여도가 크게 반등한 덕분이며, 이는 주식 시장의 빠른 반응으로도 이어졌다.
그러나 심리적 개선을 넘어 실물 경제의 확실한 전환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가계에 대한 구제 및 지원을 통해 가계 소득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 쿠폰’으로 불리는 ‘민생지원금’은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 단기적인 대책에 해당하지만, 1분기 가계 지출 부족분의 3분의 1 규모에 불과하여 그 효과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에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을 당부했으며, 이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를 위한 식음료 및 에너지 등 생활물가 안정 역시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식료품 및 에너지 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아 서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싱가포르의 사례처럼 소득 계층별 물가 상승률을 조사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 쿠폰과 같은 일회성 지원책은 재정 부담으로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재정 부담이 없는 정기적인 사회 소득 지급의 제도화가 민생 회복의 충분조건이 될 것이다.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최배근 경제연구소 이사장.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대안학교인 민들레학교 설립자이자 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