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쿼터(TRQ)를 대폭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국내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국가의 규제 강화 차원을 넘어, 글로벌 철강 시장 전반의 경쟁 환경에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EU의 이번 발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더 큰 트렌드의 구체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러한 EU의 동향에 발맞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철강업계와 함께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EU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까지 예고하며 철강 수입 규제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비록 확정 및 시행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개월간의 EU 일반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중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 철강 수출의 2위 시장인 EU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EU의 조치는 세계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에 철강업계는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며,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 가능성 증대를 지적했다.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과 더불어,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을 통한 철강산업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정부는 EU가 FTA 체결국에 대한 쿼터 물량 배분을 고려하겠다고 명시한 점을 주목하며,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EU FTA상의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 대응, 반덤핑 등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력은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