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성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부실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에 대한 사전 점검과 맞춤형 재기 지원을 강화하며 위기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는 개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넘어서, 경제 생태계 전반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5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해 7월 30일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금융, 위기 대응, 폐업 및 재기 등 다양한 주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왔다. 이러한 간담회들을 통해 수렴된 100건의 현장 의견은 면밀히 검토되어 74건의 정책 과제로 반영되었으며, 이 중 50건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소상공인의 부실이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과거에는 주로 폐업 이후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이 주를 이루었으나, 한계 상태에서 영업을 지속하며 부실이 확대되는 문제와 재기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즉각적으로 관련 사실을 알리고 정책을 안내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과 맞춤형 정책 안내를 제공한다.
둘째, 부실 및 폐업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를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채무 부담 증가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소상공인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재기 지원 상담 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기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복합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 조정의 필요성을 느낄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재기 소상공인의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셋째, 소상공인이 폐업 이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폐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의 일시 상환 유예 및 상환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하는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림 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매칭 데이를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 또는 근속 시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와 같은 채무 부담 완화 지원도 이루어진다. 또한,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사업화 자금의 자부담 완화(100%→50%) 및 재도전특별자금 지원 등을 통해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도 추진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을 완화하며 공제 납입 한도를 상향(연 1800만 원)하는 등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여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성실 상환자에게는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책 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 자금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으로 전반적인 소상공인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소상공인들의 회복과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단순한 사후 조치를 넘어, 경제적 취약 계층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