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사기 범죄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 기존의 개별 기관 중심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를 드러냈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하며 새로운 종합대응체계 구축의 시작을 알렸다. 이는 날로 지능화,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의지가 결집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른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실행 조치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상담 위주 대응만으로는 근본적인 범행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통신·금융 분야를 넘나드는 범죄 특성상 관련 기관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업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차단과 수사로 이어지는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통합대응단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여 신고·제보 접수 시 추가 피해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부터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신고대응센터는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하며,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 및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유관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해외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더욱이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대상 범죄 조직 연루 보이스피싱 사건과 투자리딩방과 같은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도 통합대응단의 주요 과제로 설정되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국제적인 확산 추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가 차원의 국제 공조 강화 필요성을 시사한다. 개소식 당일, 참석자들은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을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통합대응단 중심의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 가동이 각 부처와 기관의 헌신적인 협력 덕분에 가능했으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통합대응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끝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처럼 통합대응단의 출범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국가적 위협에 맞서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의 상징이며, 앞으로 국내외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