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면서, 농업 분야에서도 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한 ESG 경영 확산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식량안보와 농가 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업·농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은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전력계통에 여유가 있는 2곳을 선정하여 영농형 태양광을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나아가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을 넘어,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사회에 수익을 환원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업 대상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와 마을주민의 참여농지를 활용하며, 발전규모 1MW 이상을 우선 조성하여 실질적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한다.
기존 농업·농촌의 태양광 제도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계통,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현안들을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마을은 공모를 통해 12월 중에 선정되며, 선정된 마을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발전사업 준비 과정부터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의무영농 등 영농형 태양광의 취지에 맞도록 조성 이후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여부와 수확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은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도록 지역에 환원하는 모델을 적용한다. 이는 농업 생산성과 재생에너지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선진적인 모델로 평가된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과 사업 관리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농촌탄소중립정책과 박해청 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은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며 나타난 문제점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업 분야의 ESG 경영 확산을 선도하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