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질서의 재편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국제적인 행사 유치를 계기로 사회 전반의 포용성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가 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 혐오’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결정한 것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다. 이는 단순한 치안 강화 차원을 넘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국무조정실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회의는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더불어 국내 상인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혐오 시위에 대한 선제적 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거시적인 산업 동향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김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또한, 일상생활 및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는 포용적 경제 성장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국가적 노력을 반영하는 발언이다.
이번 회의에서 관계 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외국인 혐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특히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 및 경호에 힘쓰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 중소상공인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도 단속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공공질서 간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이러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한국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고 나아가 포용적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다져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경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