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 활성화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노력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조달청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규제의 변화를 넘어, 공정하고 혁신적인 조달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려는 거시적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5개 분야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으로, 모두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마련된 과제들이다.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 중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이미 조치를 완료했다. 이는 규제 개선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여 기업과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규제 합리화의 핵심은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하는 한편,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하는 등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힘쓰고 있다.
더 나아가, 조달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수 조달물품의 공급에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는 등 기업들의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여 기업의 편의를 도모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 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달청의 규제 혁신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