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선제적 예방 조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히 개별적인 범죄를 넘어, 글로벌화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국민 보호’라는 정부의 핵심 책무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는 현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피의자 중 한국인이 5~6번째로 많다는 발표 자료를 언급하며,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다”며 국민적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가속화하고,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정부는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실행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예방 조치에도 힘쓰고 있다.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를 서두르는 한편, 국민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시, 그리고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진단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우려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와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낮추기 등 우리 경제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더불어,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예고했다. “시장경제가 정상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시장 교란 행위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므로 관련 부처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는 정부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작동을 위해 시장 질서 유지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