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주거 안정을 위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거래의 투명성을 넘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에 대해 기획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그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 중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었던 올해 의심 거래을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되었고 나머지 6건 또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될 예정이다.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박성주 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기획 조사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 및 편법 증여와 같은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강조했듯이,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범죄 행위이며, 이에 대해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다른 동종 업계 기업들에게도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향후 부동산 시장 전반의 질서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