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며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2024년 소폭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출생아 수 감소는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 지역 소멸, 경제 성장 둔화, 사회복지 부담 증가 등 미래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본질적인 질문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태어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부모들이 행복하게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실천적 전환을 모색하는 시점으로 인식해야 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의성군, 강원도 인제군 등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20년 내 행정, 교육, 의료 서비스의 기능 마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경북 의성군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절반에 육박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해지면서, 이는 곧 지역 일자리 감소, 청년층 유출,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고착화시키고 있다. 지역 소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적인 위협이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위기 속에서,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은 출생률 증가율 전국 1위라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며 현실적인 양육 정책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서울시는 출산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다각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높은 주거 비용과 육아 시설 접근성의 불균형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인천시는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첫째부터 육아수당 지급, ‘아이 플러스 시리즈’, ‘천사지원금’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를 통해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이 사례는 정책의 양적 규모보다는 실질적인 체감도와 접근성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양육 정책의 성공적인 모델이다.
인천시의 양육 정책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브랜드화를 통해 육아 지원 정책을 체계화하고, 공공어린이집 비율 확대, 부모 교육 및 심리 지원 강화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부모들의 양육 불안을 해소하고 있다. 이는 2024년 출산 의향이 전년 대비 12% 상승하며 68.5%를 기록한 서울시가 정책의 분산과 육아 고립 문제를 겪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해소는 서울뿐 아니라 과밀 지역에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저출생 문제 극복에 있어 실효성이 높았던 육아 정책들의 공통점은 ‘생활 밀착형 정책’과 ‘민간-공공 협력 체계’ 구축에 있다. 아산시의 ‘100원 택시-산모 전용’, 인천시의 ‘가족친화 인증제’, 광주시의 ‘출산축하용품 패키지 제공’ 등은 적은 예산으로도 큰 호응을 얻으며 중소도시들이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정책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 탄력근무제 의무화, 출산 직후 부모 상담 서비스 등은 단기적인 출산율 개선뿐 아니라 장기적인 양육 지속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의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제도적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출산-육아 정책이 단절되지 않도록 국가 기본법에 근거한 통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가 눈치 보지 않고 사용될 수 있는 조직 문화 변화와 가족친화기업 인증, 정책 사용 인센티브제 도입이 시급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 ‘출산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시민 인식 전환을 통해 ‘아이 키우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기쁨’으로 바꾸는 건강한 문화적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도시는 단순히 출산율이 높은 도시가 아니라, 아이 키우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 부모가 존중받는 도시, 함께 돌보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공공 보육, 안전한 양육 환경, 촘촘한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갖춘 곳이며, 부모가 행복한 도시는 일과 육아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 문화와 부모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문화가 정착된 곳이다. 아이 낳고 살고 싶은 도시는 출산 결정 순간부터 양육 전 과정을 함께하는 행정과 미래가 있는 도시이며, 자랑하고 싶은 도시는 부모와 아이가 시민으로서 누릴 권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받으며 모든 시민이 동등한 위치에서 혜택을 받는 도시다. 이러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야말로 저출생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 길이다.
저출생이라는 사회적 위기는 우리 사회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재설계할 수 있는 기회이다.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각 지자체, 기업, 시민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현재와 미래의 공동체 회복에 협력한다면, 아이들이 웃으며 자랄 수 있는 사회는 결코 멀지 않은 미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숫자에만 집중하는 것을 넘어,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는 미래일 것이다.
◆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은 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 활동을 통해 세 아이와 소통하는 아빠로 성장했으며, 아빠 육아와 남성 육아휴직 인식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