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인 인구 변화와 미래 산업 동력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의 2026년 예산안은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선 ‘방향 전환형 확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총지출 728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이번 예산안은, 경기 둔화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과 신산업 투자로 성장의 축을 바꾸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총수입 증가율(3.5%)보다 총지출 증가율(8.1%)이 훨씬 높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정부는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성과·중복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확장재정은 단순히 빚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성장의 조건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까지 상승하는 상황은 단순한 재정 악화라기보다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 구조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와 필수 투자로 인한 점진적인 흐름으로 해석된다. 민간의 자생적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통해 점진적으로 총지출 증가폭을 줄여 2029년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대로 관리하며 미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예산의 핵심은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와 ‘모두의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있다. AI 분야에서는 고성능 GPU 1만 5000장 추가 확보,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한 300개 생활 밀착형 제품 AI 이식, 그리고 AI 예산을 3배 이상 확대한 10조 1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진다. R&D 예산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늘려 ‘ABCDEF(AI·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핵심 기술을 고도화하고,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유망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사회안전망 측면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청년미래적금 신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한 예산 배증,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등이 추진된다. 또한, 재난 대응, 첨단 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RE100 산단 구축, 전기차 전환 지원금 확대, 녹색금융 강화 등 민간의 전환 비용을 낮추는 노력도 병행된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파워 투자와 지역 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보강 장치도 마련되었다.
한편, 확장재정의 그늘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된다.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의 틈새를 손보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는 구상이다. 이는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재정이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 및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정비, 사회보험 재정구조 개선, 성과 중심 예산평가 제도화 등의 노력이 뒷받침될 때 ‘확장 후 정상화’ 시나리오가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국가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 우선순위,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 등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일시적 재정 부양이 아닌, 성장의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엮는 ‘방향 전환형 확장’으로 요약된다. 핵심은 속도와 질의 균형이다.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누수 방지, 미래 투자에서의 확실한 성과 창출, 그리고 중장기적인 총지출 증가 속도 조절이라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확장재정은 재정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닌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평가받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겠다는 제안 위에, 2026년 예산안은 현실적인 타협점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