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쿼터(TRQ)를 대폭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하며 국제 철강 시장의 지형 변화가 예상된다. 이는 단순히 개별 국가의 무역 정책 변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 철강 산업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EU의 이번 발표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에 이루어졌으며,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EU의 제안 내용은 기존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관세율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조강(melt & pour) 생산 방식 국가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 등 철강 수입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EU 시장으로의 한국산 철강 수출에 상당한 제약을 가할 수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이 두 번째로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분석된다. 비록 현 제안 조치가 확정 및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당분간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개월이 소요되는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최종 확정될 경우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EU의 철강 쿼터 강화 조치는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걸쳐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에 한국 철강업계는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나아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EU의 이번 발표에 대해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함께 EU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으며,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