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중요한 축이자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생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 내수 침체,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소상공인 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접근 방식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보편적 지원 패러다임을 넘어, 선별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을 민생경제의 실질적인 주체로 육성하려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주목받고 있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소기업을 의미하며, 이는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처음 개념화되었다. 2022년 기준,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95.1%에 달하는 766만 개를 차지하며, 종사자 비중 45.9%, 매출액 비중 17.0%를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에서 명실상부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소상공인들은 은행권 차입의 한계에 부딪혀 비은행권 대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연체율 또한 급증하는 등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는 결국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폐업으로 이어지며 사회 문제화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상권 침체 문제는 소상공인에게 또 다른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인구 감소는 소비 위축으로 직결되며, 이는 상가 공실률 증가와 유동인구 감소라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특히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밀착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지역상권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상권이 발달한 서울 지역에서도 생활밀착업종의 5년 생존율이 39.6%에 그칠 정도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새 정부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 먼저,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과 8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직접적인 매출 증대와 영업이익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원금은 소상공인에게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더욱 기대된다. 또한, 1조 4,000억 원 규모의 특별채무조정패키지와 1억 원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빚 90%를 탕감해주는 새출발기금 확대 정책은 부채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을 통해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 6월 발표된 ‘3대 지원사업’ 역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새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부채 및 폐업 문제, 지역상권 침체 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성장 사다리 구축,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 등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정책이 경제 성장기와 인구 증가 시기를 배경으로 했다면, 이제는 인구구조 변화와 내수 침체,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맞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새 정부는 소상공인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민생경제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선별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불어 디지털 경제 전환 시대에 발맞춰 대기업과 온라인 플랫폼 등 민간 부문의 주도적인 소상공인 지원 또한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 향후 발표될 국정과제를 통해 이러한 정책들이 더욱 구체화되고 실효성을 발휘하여 전국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여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