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은 단순한 단기적 경기 부양책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확산이라는 더 큰 흐름과 맞닿아 있다. 소비쿠폰 지급은 지역 소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ESG 경영의 핵심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최대 0.32%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되며, 내수 진작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바탕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소비쿠폰 지급은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국내 거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추가로 10만 원이 지급되어, 1인당 최대 55만 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 소비쿠폰은 사용처를 지역 소상공인 매장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확한 사회적 목표를 추구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지자체가 지정한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이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약국, 음식점 등 지역밀착형 업소 이용을 유도하여 해당 업소들의 매출 증대와 재정적 안정에 기여한다. 특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혜택을 집중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지원이라는 ESG의 ‘S’ 영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그룹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 접근으로, 추가 소득이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계층에 대한 지원이 재정 승수를 극대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경기 부양으로 이어진다는 경제적 원리에 기반한다.
더불어 이 정책은 대형마트, 창고형 할인점, 백화점, 면세점,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배달앱에서의 쿠폰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소비를 의도적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으로 유도한다. 이러한 사용처 제한은 소비 활동이 기업의 윤리적 책임과 사회적 기여를 중시하는 ESG 경영의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을 11월 30일까지로 명확히 설정한 것 또한, 가계가 지원금을 저축하지 않고 즉각 소비로 연결하도록 유도하여 신속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
이미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 36%의 소비 창출 효과를 기록한 바 있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 집행 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14~0.3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KDI 등 경제 전문기관들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예측치 0.8% 내외와 비교할 때, 소비쿠폰 지급의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음을 방증한다.
다만, 정책 효과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영세상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업종별·규모별 할인율 세부 조정을 통해 소비 촉진 효과를 극대화하고, 상시적 소득 지원 체계 구축, 자영업자 고정비용 경감, 지역 경제 자생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 지원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이는 단발성 지원을 넘어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복합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숙박할인권 사업과 같은 다른 부처와의 정책 연계는 소비쿠폰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다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한국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신호탄이자, ESG 경영 확산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소비는 국민의 심리 상태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본 정책이 단기적 소비 활성화를 넘어 국민에게 정책 신뢰와 미래 안정감을 제공한다면 지속 가능한 민생 회복의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