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식량 안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장기적인 구상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 농업 및 에너지 산업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이라는 큰 흐름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시범 사업은 단순히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넘어, 농업과 발전을 융합하여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이미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고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으로 선정되었으며, 1MW 이상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모델 두 곳이 우선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는 규모화 및 집적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와 마을 주민의 참여 농지를 활용하여 조성된다. 사업 시행 후에는 의무 영농 규정을 준수하도록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수확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지역 환원 모델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 조성과 관련된 제도 전반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향후 제도화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계,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범 사업 대상 마을은 오는 12월 중에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정부와 지자체는 사업 준비 과정부터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지 임대 지원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사업 관리 지원까지 병행하며,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 사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농업·농촌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제도화 과정에 다양한 시범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범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영농형 태양광이 단순히 에너지 생산을 넘어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