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강화되면서, 국제 행사 개최를 앞두고 외국인에 대한 혐오 및 차별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함께, 정부는 다가오는 15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해 한층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단순히 국제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넘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사회에서 보여주어야 할 성숙한 시민 의식과 국격 제고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해석된다.
국무조정실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라는 중요한 계기를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경제적 측면과 더불어, 외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 제공이라는 사회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선제적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회의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가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을 인정하면서도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 및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정부가 단기적인 행사 성공을 넘어, 한국 사회의 포용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국제 사회에 모범을 보이고자 하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의에서 관계부처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를 위해 외국인 차별 및 혐오 행위 근절에 대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운영 강화 등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여행을 위한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및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 중소상공인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 단속 또한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법무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노력에도 동참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한국 사회의 포용성과 성숙한 시민 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