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경영이 기업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으면서, 정부의 정책 기조 역시 기업의 환경적, 사회적 책임 이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공공 조달 시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통해 산업 전반의 ESG 경영 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조달청의 적극적인 규제 합리화 노력은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지난달 열린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조달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112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제 혁신은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이라는 5가지 주요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이는 단순히 행정 편의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어 실질적인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조달청의 의지를 보여준다.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95%에 달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이번 규제 합리화는 기업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할인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며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행사 횟수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조달청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 품질 관리를 효율화하고 있다. 또한, 시설공사 관급자재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납기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피복류 특화 다수공급자계약의 적기 납품 평가를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조달 물자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조달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수조달물품 공급에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는 등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도 가격 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여 기업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고 있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규제를 전수조사하여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재검토했다”고 밝히며, “이번 112개 과제 추진을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조달청이 단순한 규제 개선을 넘어, ESG 경영 확산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조달청의 규제 혁신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한민국 경제의 진정한 성장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