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지자체들의 뜨거운 관심이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 결과’에 따르면, 당초 선정 예정 규모였던 6개 군보다 8.2배 많은 49개 군이 신청을 마감하며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균형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 주민에게는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49개 군, 즉 71%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참여를 독려하며 이번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인구감소지역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범사업이 갖는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넘어, 농어촌 지역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정책적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농어촌 정책, 지역발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 운영된 후,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며, 이는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는 농어촌 지역의 활력 증진 및 균형 발전이라는 더 큰 흐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