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개별적인 사건을 넘어, 모든 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라는 거시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미래 세대에게 재정적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현재 세대가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8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년(2026년) 건강보험료 1.48% 인상은 이러한 재정적 압박 속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라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보험료 동결을 주장하는 측과 인상을 주장하는 측이 치열하게 대립했지만, 결국 현재의 진료비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우세했다. 이는 단순히 보험료율 조정 문제를 넘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연평균 8.1%씩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1.8%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며, 전 세계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 미국조차 2022년 의료비 증가율이 4.1%였던 점을 감안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이러한 진료비 증가는 고령화 심화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면서, 2022년 전체 진료비의 42.1%를 차지했던 고령 인구의 의료비 지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 역시 건강보험 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본인부담을 줄이는 산정특례,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 그리고 1회 투여에 19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졸겐스마와 같은 초고가 신약의 급여화는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공급 구조개혁에도 상당한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분만·소아·응급 분야 수가 인상,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포괄2차병원 지원, 필수 특화분야 지원 등을 포함하여 향후 3년간 약 10조 원 규모의 재정이 예상된다. 또한, 공급 유지가 어려운 어린이병원의 적자를 100% 보전하는 시범사업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이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출 확대 속에서 재정 여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지출은 97조 3626억 원, 준비금은 29조 7221억 원으로 급여비의 3.8개월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26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로 전환되고 2033년이면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 발생 시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준비금이 모두 소진된 후에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면, 이는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치 기업이 이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중단하면 장기적인 경쟁력을 잃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다. 등록금 동결로 경쟁력을 잃어간 사립대학의 사례는 재정적 혁신 없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의 지출은 보장성 강화와 구조개혁 정책으로 단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으로도 감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경제 성장이나 근로 인구 증가가 보험료 인상을 대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따라서 지출 증가에 맞춰 수입도 늘려야 하며, 미래 세대의 부담을 담보로 한 현재의 보험료 동결은 현실성이 없다. 지금 바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건강보험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정 혁신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