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의 전환기 속에서,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은 더욱 정교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요구받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국제 무역 질서의 급변 등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것은 정부의 핵심 과제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은 ‘실용 외교’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전 통일부 장관)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초 G7 정상회의 데뷔와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관세 공세와 같은 대미 협상에서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미국이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가 지속 가능한 동맹 발전을 위해 원칙을 갖고 대미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을 넘어,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한 동맹 관계의 재정립을 모색하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한일 관계에서도 실용 외교의 유연성이 돋보인다.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선 소지역 협력이라는 새로운 외교 흐름이 부상하고 있다. 물론 역사 인식의 차이, 일본 총리 교체 등 변수가 존재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일본이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한중 관계 발전 및 한반도 문제 평화적 해결의 계기를 마련하며,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방 삼각과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이라는 도전 과제 또한 외교·안보 정책의 주요한 분석 대상이다. 과거와 달리 한국의 국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현 상황에서, 북방 삼각의 관계는 냉전 시대와는 다른 이익 중심의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한중 관계 회복을 통한 미-중 대화 중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한러 관계 회복도 중요 과제로 보고 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북한이 남방 정책에 관심을 보일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며, ‘9·19 군사합의’ 복원 등 단계적인 조치를 통해 접경 지역의 평화 회복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긴장이 높았던 시기에 쌓인 불신을 고려하여 신뢰 구축에 시간이 걸릴 것임을 인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적 인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론적으로, 국제 질서의 구조적 변화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실용 외교’와 ‘국내적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김 교수는 오스트리아의 통일 사례와 네덜란드의 경제 위기 극복 사례를 통해 국내적 통합이 대외 위기 극복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특히 강대국 사이의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한반도에서 내부 분열은 곧 국제화될 수 있기에 국내적 통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정부는 직면한 국면의 복잡성을 국민과 공유하고, 위기의식을 함께 느끼며,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초당적 협력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성공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지속적인 혁신, 민관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 확대를 통해 더 험난한 산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며, 거시적 산업 및 사회적 흐름 속에서 개별 정부 정책의 위상을 조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