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등하는 주택 가격과 거래량 증가로 인해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시장 안정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ESG 경영’ 트렌드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책임 있는 주거’라는 가치가 부각되는 현시점에서, 이번 정부의 발표는 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광범위한 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고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에 따른 가수요의 가시화 등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반영한다. 기존에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이 유지되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규제 지역에 포함되었다. 경기 12개 지역에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이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하는 등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했다. 이는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더 나아가, 정부는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검토될 예정이며,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 수요 유입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해 기획조사와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착수한다.
또한,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방안 마련, LH 개혁을 통한 직접 시행 방안 구체화,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 계획안 마련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 우수 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 2만 3000호를 분양·임대 혼합형으로 재건축하는 사업과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한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 매입임대 7000호 모집 공고 연내 마무리 등도 포함된다. 서울 성내 야구장, 위례 업무용지 등은 공공기관 예타 면제 등 신속한 절차를 거쳐 공급을 추진하며, 서울 4000호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올해 분양 물량 중 잔여 5000호를 연내 분양하고, 내년 분양할 주택 2만 7000호에 대한 계획도 연내 발표 예정이다. 서리풀지구(2만 호)와 과천지구(1만 호)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 입지의 공공택지도 부지 조성 및 보상 속도를 높여 착공을 앞당길 계획이다.
이번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은 단기적인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경영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책임 있는 주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책임 있는 경영 활동과 함께 주거 안정을 위한 사회적 기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향후 부동산 시장 전반의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