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는 거시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 요구가 높아지는 사회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정부는 수요와 공급 양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원칙 하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데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 및 세제 등 전반적인 규제가 강화되어 가수요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조정하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보완하여 한층 더 촘촘한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더불어 정부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과 시기,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은 연구 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구체화될 전망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규제 강화와 더불어, 정부는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실수요와 관계없는 투기적 대출 수요를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히며, 임광현 국세청장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와 증여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을 집중 점검하는 등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트렌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