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질서는 예측 불가능성을 더하며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그리고 국제 무역 질서의 혼란은 기존의 외교·안보 환경과는 차원이 다른 복잡성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은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한 다층적 접근을 시도하며 주목할 만한 초기 성과를 보이고 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전 통일부 장관)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무난히 데뷔하고,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무역 압박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해 원칙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자세, 그리고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양국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용 외교의 유연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가 강화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지역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상과 맥을 같이한다. 다만, 역사 인식의 차이와 일본 총리 교체와 같은 변수가 존재하며, 일본이 변화된 국제 질서에 대응하는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를 바란다는 당부가 있었다.
이재명 정부는 오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한미 관계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다지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으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 또한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남방 삼각(한미일)과 북방 삼각(북·중·러)의 진영 대립이라는 외교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과거와 달리 한국의 국력이 경제, 외교, 군사적으로 크게 발전했기에 냉전 시대와 같은 진영 논리가 통하지 않으며, 현재 북방 삼각의 관계 역시 이익을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분석했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한중 관계 회복을 통해 미·중 대화를 중재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후 한러 관계 회복의 중요성도 언급되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북한이 현재 북방에서의 생존을 모색하고 있어 남북 관계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재명 정부가 접경 지역 평화 회복을 위한 선제 조치와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접근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비무장지대 방벽 건설과 대남 비난 지속은 신뢰 구축에 있어 시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협상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심을 갖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북한이 남방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의 국제 질서 변화는 단기적인 국면 전환이 아닌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은 ‘국내적 통합’에 있으며, 강대국 사이에 놓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내부 분열은 곧 대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면의 복잡성을 국민과 공유하고, 위기의식을 함께해야 하며, 정치적 양극화를 넘어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초당적 협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용 외교’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 확대를 통해 더 험난한 과제들을 극복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