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단순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넘어,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거시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트렌드와 맥을 같이 하며, 기업과 사회 전반의 책임 있는 경제 활동을 촉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고령화 심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와 더불어, 2022년 400조 원에서 2024년 3,360억 원으로 64조 원이나 감소한 국세 수입은 재정 운영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19년 49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증가한 조세 감면액 추이와 OECD 평균 25.0% 대비 낮은 17.6%(2024년)의 조세 부담률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이러한 산업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응능부담’의 원칙을 강화하며 세제 부담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9%→10%, 19%→20%, 21%→22%, 24%→25%)함으로써 기업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개편 후에도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은 OECD 평균 21.8%와 주요국(독일 29.9%, 일본 29.7%)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앞두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한편, 거래세를 통한 세수 확보라는 현실적인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정책적 균형감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이번 개편안은 국민 생활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포용적 성장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자녀 1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 7,000만 원 초과자 자녀 1인당 25만 원, 최대 50만 원)와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월 20만 원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는 출산율 제고 및 양육 부담 완화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더불어, 초등학교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까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 소득 요건을 폐지한 것은 교육비 부담 경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주거비 지원 역시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부부가 각각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3자녀 이상 가구의 공제 대상 주택 규모를 85㎡에서 100㎡로 늘리는 등 세심한 배려를 담고 있다.
또한,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세제 지원도 눈에 띈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신설,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상향(대·중견기업 5%→10%) 등은 K-문화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확산을 지원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 15%→40%)와 지방이전 기업 세제 지원 기간 연장(최대 12년→15년)은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뒷받침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단순히 세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하향(종목당 50억 원→10억 원) 등을 통해 세부담의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응능부담 원칙을 더욱 확고히 했다. 이는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1,024억 원 경감하는 동시에 대기업에 4조 1,676억 원, 고소득자에게 684억 원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지며,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공정한 세제 부담 구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32개 단체·기관의 약 1,360건 건의와 28건의 조세특례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된 이번 개편안은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완성도를 높여나가길 기대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ESG 경영 확산이라는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기업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