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 국고채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외국 자본 유입 촉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 국고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최종 편입은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을 가속화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의 확산과 더불어, 각국이 자본 시장의 개방과 투명성을 높여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지난 10월, 한국 국고채가 세계 3대 채권지수로 꼽히는 WGBI에 공식 편입되었다. 이는 2022년 9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지 약 2년 만에 이루어진 쾌거로, 외국인의 한국 국고채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다. WGBI는 영국 FTSE 러셀이 산출하며 26개 주요국의 국고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추종하는 자금 규모만 해도 약 2조 5000억~3조 달러에 달한다.
WGBI 편입 기준은 크게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으로 나뉘는데, 한국은 이미 국채 발행 잔액 500억 달러 이상, 신용등급 S&P A- 이상이라는 정량적 기준을 충족해왔다. 그러나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정성적 기준에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 1월 외국인 국고채 투자 비과세 조치를 시행하고, 같은 해 12월 투자자등록제를 폐지하는 등 제도적 개선에 힘썼다. 또한 2024년 6월 유로클리어 및 클리어스트림과의 국채종합계좌 개설, 7월에는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은행 간 시장 참여 허용 및 제3자 원화 거래 허용,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 등 외환시장 개방 조치를 연이어 단행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국고채 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은 한국 국고채의 WGBI 편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FTSE Russell은 2024년 10월 기준으로 한국의 WGBI 내 편입 비중을 2.22%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3년간 약 75조 원에서 90조 원에 달하는 신규 외국 자금 유입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자금 유입은 재정 정책 수행을 위한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시키고 외환시장 수급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WGBI 편입은 국채금리를 평균 0.2%~0.6% 낮출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시장 전반의 금리 하락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국은 과거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외국 자본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했으나, 2014년 이후 국민의 해외 자산 규모가 외국인의 국내 자산 규모를 초과하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인 상황이 개선되었다. 2024년 2분기 기준 순대외금융자산은 8585억 달러에 달하며 외국 자본 유출 우려를 완화하는 데 기여해왔다. WGBI 편입으로 유입되는 자금은 투자자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능동적 자금이 아닌, 지수 구성 비중에 따라 수동적으로 운용되는 자금이라는 점에서 유출입 변동성이 낮고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는 외국 자본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완화하고, 한국 금융시장에 안정적인 외국 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WGBI 편입은 외국인의 국내 투자 장기화로 이어져 단기 외채 비중 감소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외국인의 원화 채권 평균 잔존 만기는 약 6.4년으로 비교적 짧지만, WGBI를 추종하는 자금은 벤치마크 듀레이션에 맞추기 위해 장기물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원화 채권 평균 잔존 만기는 한국 국고채 평균 만기인 약 12.6년에 근접해 갈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과거 IMF 경험과 같은 급격한 외국 자금 유출 가능성을 더욱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채권시장 안정성과 장기적인 투자 기반 강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WGBI 편입이 한국 국채시장이 직면한 모든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하락, 고령 인구 의무지출 확대 등 구조적인 국채 발행 증가 요인은 여전히 상존한다. 이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상승이라는 구조적인 과제를 남긴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확정 이후 원화 및 주식 가치 하락 배경에는 단기적 요인 외에도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와 그로 인한 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WGBI 편입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제는 구조적 문제 해결에 더욱 매진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