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경영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 분야에서도 재생에너지 보급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는 수도권 지역 두 곳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월 중순,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규모화 및 집적화된 영농형 태양광 조성 시범사업 대상 마을을 선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제도화 준비 과정에서 제기되는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시각을 반영하여, 실제적인 모델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마을 주민 참여 농지를 활용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발전 규모 1MW 이상으로 설정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시범사업은 단순히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넘어, 규모화·집적화와 함께 사업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 계통 문제가 없어 안정적인 발전과 송전이 가능하며, 산업 단지 등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에 위치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 완료 후에는 의무 영농 등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수확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 사회와의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경험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제도화 과정을 보다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은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도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성공적인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ESG 경영 실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