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은 사회적 요구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부동산 거래에서 나타나는 ‘가격 띄우기’와 같은 허위 신고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며,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의지를 꺾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총 425건의 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가격 띄우기’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다. 이러한 의심 정황이 포착된 건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 8건에 대해 국토부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10일에는 2건의 의심 거래에 대한 수사 의뢰가 진행되었으며,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강력한 대응은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주 국수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하며, 적극적인 수사를 예고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탈세와 편법 증여 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며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로,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재차 강조하며,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곧 부동산 시장의 공정 거래 환경 조성이라는 더 큰 트렌드를 선도하며,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